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17.12.3.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 사항, 주소의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에 따른 개선 조치임

1.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 해외체류 신고, 철회 신고, 신고자 명단 통보, 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귀국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

2. 나

   과태료 감면 규정 개선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 행위를 한‘동기와 그 결과’라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명확화하게 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대상, 노숙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 시설의 입소 및 이용이 확인된 자 등을 감경 대상으로 규정

3. 다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의 개인정보 보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사항,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초본 교부신청 시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병역사항 포함 시 기본(입·전역일자)과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2) 세대주는 등본 교부신청 시에 ‘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없고 초본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 이유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서식추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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