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개정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 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위임범위를 조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으로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금융상품의 정의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소액후불결제”)을 추가

2. 나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안 제2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추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포함함

3. 다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안 제2조제5항제3호 신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에 한함)를 추가

4. 라대출성 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금융상품의 유형(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중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

5. 마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대상에서 제외안 제32조제2항 개정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금융감독원장 위임사항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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