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69호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사항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나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다연락금지요구 사항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서면 등으로 추가 알림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알리도록 함

4. 라연락금지요구에 대해 1개월 내 조치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5. 마연락금지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6. 바연락금지요구 시 소비자 부담 방지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

7. 사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안 별표1 1호의2, 11호의2, 11호의3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8. 아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4 나목, 차목, 카목, 저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