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3호

개정이유 —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 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기술ㆍ경영 혁 신 지원 신청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2. 나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2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에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3. 다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3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중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식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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