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개정(‘24.7.17. 시행)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었던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능이 국 토교통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 공동구 재난관리 담당 정원 1명(5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려는 것 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구 재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는 데 맞춰, 행정안전부의 관련 정원 1명(5급)을 국토교통부로 옮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구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에 따른 정원 이체
공고문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구 재난관리주관 기능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에서 국토교통부 한 곳으로 모였어요. 이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공동구 재난관리 담당 정원 1명(5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옮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토교통부 정원(안 별표 2)
변경 전
공동구 재난관리 담당 정원이 국토교통부에는 없던 상태예요(이유서상 행정안전부 소관).
변경 후
국토교통부 정원이 5급 1명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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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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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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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