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5호

개정이유 — 연구ㆍ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 하려는 것임.

1. ㅇ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당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정 ※ 적용 예시: (현행) 최대 5년 → (개선) 최대 5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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