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 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자료 제공 제외사유*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를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로 변경(안 제23조의제2호) * 변제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기 사유 삭제하고, 변제금 20% 이상 납부하고 변제계획 소명한 경우 추가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미회수자료 제공 사무 추가(안 제25조의2 제8호) - 시행령상 법률 위임조문의 순서를 고려하여 조문위치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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