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4호

개정이유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안 별표 2
2. ㅇ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300만원)
3.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4.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100만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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