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임한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학교 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의 정합성을 기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투자심사의 구분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2.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3. 다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4. 라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마련안 제4조의3
5. 마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6. 바타당성조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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