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2호

개정이유 —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 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기준, 기업에 대한 기술 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령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2. 나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3. 다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4. 라

   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