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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