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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