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2
- 공포
- 2024-07-25
- 시행
- 2024-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및 드론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 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7 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 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9일에서 2026년 7월 29일로 연장하며,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 원 2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산림재난 안전의 전문적 대응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렬 에 방재안전직렬을 추가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2명(9급 2명)과 통신운영직렬 정원 1명(9 급 1명)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과 조직 이름을 산림재난 대응에 맞게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늘린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 이름 변경
산림교육원의 재해방지교육과는 산림재난안전교육과로, 지방산림청의 산림재해안전과는 산림재난안전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이 대형화·연중화되어 담당 사무에 맞게 이름을 바꾼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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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제4항(산림교육원)
변경 전
재해방지교육과(과장 포함)
변경 후
산림재난안전교육과로 이름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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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번에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은 2027년 7월 24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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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인력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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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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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7-12
- 공포2024-07-25
- 시행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