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9호
개정이유 —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 해역의 지정·변경·해제,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평가, 운항의 승인신청 및 승인, 규제 신속 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규정
- 나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안 제3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심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다운항의 승인신청안 제4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 신청 절차 규정
- 라운항의 승인안 제5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불승인 관련 사항 규정
- 마규제 신속확인안 제6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운항하려는 기업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운항해역 지정, 안전성평가, 운항 승인, 규제 신속확인의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핵심
운항해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운항계획서 내용, 지정 신청·제안, 해제 요건, 운항해역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도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부칙에는 '이 영은'이라고 적혀 있어서, 부령인 이 규칙과 표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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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거나 조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도움으로 스스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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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