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43호

개정이유 —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 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 대상·하자보수 대상·공사감리자 지정대상·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23.12.1.)됨에 따라 소방시설공 사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의3호, 별표 2

2. 나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인용조문 변경안 별표 5
4. 라기타 조문 자구 수정안 별표 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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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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