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59호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임을 고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학교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청이 관할 시·도의 여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안 제69조제2항 개정
2. 나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82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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