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8-01
- 시행
- 2024-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37명(7급 21명, 우정8급 3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4ㆍ5급 3명, 5급 18명, 우정5급 25명, 우정6급 68명, 우정7급 223명, 단 7급 21명을 감원하고 6급 21명을 증원, 다시 6급 21 명을 감원하고 5급 21명을 증원, 그 중 5급 3명을 감원하고 4ㆍ5급 3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11명(우정9급 11명)을 감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81명(5급 11명, 6급 31명, 우정5급 16명, 우정6급 46명, 우정8급 577명) 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3일까지로 새롭게 지정하고, 정원 689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29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정원 337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로 높이고, 이미 직급을 높인 정원 681명과 689명의 존속기한을 새로 정하거나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337명 직급 추가 상향
공고문에 따르면 7급 21명과 우정8급 316명의 직급을 높여요. 7급 21명은 4·5급 3명과 5급 18명으로, 우정8급 316명은 우정5급 25명, 우정6급 68명, 우정7급 223명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호 부칙, 정원 681명 존속기한)
변경 전
정원 681명은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6월 24일 이후에는 서기 42명, 우정서기보 639명으로 봐요.
변경 후
이 부칙 조문은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돼요. 681명의 존속기한은 아래 제119호 부칙 제2조에서 2026년 6월 23일까지로 새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는 이번에 조정되는 정원 337명이 2027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6월 24일 이후에는 6급 상당 21명과 우정서기 316명으로 본다는 경과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정원과 직급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8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8-01
- 시행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