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2362호,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입양정책지원, 알레르기 질환 및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과학지식센터의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15명(5급 3, 6급 1, 7급 3, 연구관 2, 연구사 6)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