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 사후관리 의무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예비양부모 조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불시방문 조사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완화여부 결정 주체를 입양기관 등 양친 자격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2. 나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조사 시 불시방문 의무를 친척이나 친지 등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다

   입양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4. 라입양기관이 태어난 가정 보호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 양자 및 양친 자격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5. 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시 장애아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아동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