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62호

개정이유 —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역시 아동상담원 외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입양상담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친생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아동상담원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아동복지법 상 아동시설(1∼3호)을 운영하는 자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 나

   아동상담원 업무에 ‘친생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종사자 기준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상담원 외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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