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7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 제12702호, 2014.5.28 공포, 2015.1.1 시행)됨에 따라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 및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활용계획 수립 제외에 따른 조문내용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제2항 개정
2. ○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관리방안 및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적용받도록 함.

3. 나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안 제38조제5항 신설
4. ○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할 때는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로 설정되도록 함.

5. 다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손익금 정산 범위 기준안 제41조제3항 개정
6.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정산 가능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을 개발사업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7. 라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및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관련 법 위임사항을 삭제안 제43조제4항 개정, 제6항 삭제
8.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