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0호

개정이유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5.28.)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32조의 2)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