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2. 나덤핑방지관세율 : 3.08～38.1%
3.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4.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