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6호

개정이유 — 삼륜 이상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별 상이한 자동차 연비기준을 통일화하기로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14.6.26)함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기준 완화안 제59조 및 제60조
2. ㅇ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차폭이 넓을수록 전복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차폭기준을 유럽기준과 같이 확대(1.3m→2m), 차량총중량도 완화(400kg→1,000kg)

3. 나자동차 연료소비율 사후관리 허용오차 합리화안 제111조의4
4. ㅇ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 시에 대한 허용오차는 삭제하고, 판매한 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연비가 적게나오지 않도록 허용오차(±5% → -5%)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