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5호

개정이유 — 지난 2.15.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선박급유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1.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에 방현재(防舷材) 장착, 방제장비 비치 및 보험가입 의무를 추가함안 [별표 6] 5-1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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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