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4호

개정이유 —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제공의 목적, 방법, 절차, 제공내역 통지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목적 설정안 제27조의2제1항

   금융지주회사등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분석, 성과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업무위탁,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 등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나고객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7조의2제2항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고객 정보 제공·이용의 점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함

3. 다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안 제2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를 제공시 고객정보를 제공한 회사 및 받은 회사, 제공목적, 제공항목 등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토록 규정

4. 라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관련 규정 정비시행령 안 제16조,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33조의4제14호 및 제17호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