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0호

개정이유 — ㅇ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ㅇ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시설물(D,E급)에 대하여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1. 가2종시설물 범위 확대영 별표 1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

2. 나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안전등급 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2)으로 D급(미흡), E급(불량)인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