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13호

개정이유 —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설립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환경청과 협의가 어렵다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어, 이와 관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예외 기준을 구체화 하여 법령에 반영안 제30조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저수지 상류 500미터 초과하는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을 취급하지 않는 시설로서, 공장설립으로 인해 저수지 수질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오·폐수처리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으로 구체화(안 제3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