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0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의 범위를 전년대비 객실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는 관광호텔에서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2.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준 및 추징면제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함

3. 다

   일몰도래에 따른 의무적인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금액기준(300억 원)을 설정하고, 면제대상과 평가내용을 규정함

4. 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금액기준(300억 원)을 설정하고, 면제대상과 평가내용을 규정함

5. 마

   법률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제출기한(10일)을 신설함

6. 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