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호

개정이유 —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와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감경 기준, 감경일수 계산 방법, 관보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