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1-31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8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과태료징수절차에 대해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구를 반영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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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1
- 예고 종료2006-01-31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