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을 분기에서 월별로 세분화하여수출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되던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하여 환급 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2. 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금리를 감안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년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년 14.235%)로 하향조정하여 환급가산금에 ??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