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온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고자 영화진흥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영화상영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에서“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함.

2.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한 경우등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