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2005.12.23.)에 따른 변경사항을시행령에반영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3조의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주기가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지원계획 수립연도 1월말로 변경함.

2. 나

   법 제4조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함.

3. 다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업무관련규정을 삭제함.

4. 라

   소상공인진흥원(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