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31.)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교통안전및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도로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용량의 높이기준을 지상으로부터 4미터로일치시킴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2.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앞면은 70퍼센트미만, 좌우 옆면과 뒷면은 40퍼센트 미만)을 마련함.

3. 다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4.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