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8호
개정이유 —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 나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 다한옥체험업에 대한 면적, 건축, 시설, 위생 등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 제4호 사목 (1) 내지 (7))
- 라등록기준 위반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옥체험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 업종으로 변경하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옥의 정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모호한 한옥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로 통일하여 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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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사목
변경 전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변경 후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숙박 체험 또는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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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의 건축 및 면적 기준(별표 1 제4호 사목 (1), (2))은 시행 1년 후 최초 등록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사업자가 개축·증축할 경우에도 1년 후부터 적용해요. 또한 시설 및 위생기준(3~7)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즉시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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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한옥에서 숙박 체험이나 식사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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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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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