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04호

개정이유 —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재ㆍ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7조의2 신설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2.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제92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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