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96호

개정이유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편, 사학기관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자 신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및 별표 신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2. 나시간강사 인건비 자금의 융자신청 시기 신설안 제5조 제1항 단서 추가

   · 현재 규정 상 융자지원을 위해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매년 10월말 전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함(다음 해 1월부터 융자금 사용)

   – 시간강사 인건비가 신청 시기의 제약으로 인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지원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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