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8호
개정이유 —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한옥체험업에 등록대장 비치 및 관리 의무 신설안 제4조제9호
- 나한옥체험업을 지정 신청 업종에서 제외안 제14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0호
- 다한옥체험업 등록 업무에 사용되는 등록신청서 및 일람표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에서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관련 등록 기준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옥체험업의 분류 체계 변경
소관 부처는 한옥체험업을 기존 '지정' 업종에서 '등록'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이는 숙박 시설에 준하는 안전과 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고 불량 한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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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변경 전
현재는 한옥체험업에 대한 별도의 세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한옥체험업의 객실 수, 연면적, 체험시설 종류, 문화재 또는 우수건축자산 해당 여부를 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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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한옥체험업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등록증 발급 및 대장 기록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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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옥체험업
한옥에서 숙박이나 체험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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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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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