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35호

개정이유 —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영국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영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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