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사혁신처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9호

개정이유 —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가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22조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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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22조)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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