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외에, 단순 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담인력에 준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 인력 수급·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별표 3] 개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 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