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1. 가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안 제143조 등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2. 나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가 이를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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