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0-18
- 시행
- 2019-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사업기획팀을 신설하고, 첨단 농자재에 대한 표준기준 설정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ㆍ보급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첨단농자재육성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에 두는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임기제공무원 2명(7급 2명)을 각각 농업분야 기상 기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 밭작물의 생육 환경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1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농업연구관 1명)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인 8급 1명, 농업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일부 직급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첨단 농자재 육성을 위한 전담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정책국 내 신규 팀 신설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기획팀'과 첨단 농자재의 표준 기준 설정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 촉진을 위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을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연구정책국) 제2항
변경 전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운영과ㆍ연구성과관리과 및 농자재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운영과ㆍ연구성과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사업기획팀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을 두되, 연구정책과장ㆍ연구운영과장ㆍ연구성과관리과장 및 농자재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사업기획팀장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존속 기간
신설되는 사업기획팀과 첨단농자재육성팀, 그리고 증원된 일부 정원은 부칙에 따라 2022년 9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3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2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0-18
- 시행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