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0호

개정이유 —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서식 추가안 제8조제2항 신설
2. 나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사업대상지별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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