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6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토지대장 등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