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87호
개정이유 —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을 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자율로 정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는 등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 중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문구를 통합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7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문구를 통합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표현 정비
학교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학생 포상, 징계, 용모 등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구들을 하나로 합쳐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교육·연구 활동 보호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교규칙(학칙)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나 규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0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5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