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국가보훈처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금융재산 조사 등의 정보제공 목적에 신설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하고,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해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시 정보 활용 목적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정보제공 목적 확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목적에 새롭게 마련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지 제6호 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변경 전

정보제공 목적에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 여부 확인',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

변경 후

정보제공 목적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이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금융정보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독립유공자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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