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20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허가ㆍ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안 제40조

2.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