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짧아 출국정지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사증 발급ㆍ체류 허가 신청 관련 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 수사 관련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늘리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 위임 및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상향
소관 부처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이 짧아 여러 번 연장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국민과 동일하게 늘리려고 해요. (예: 일반적인 경우 10일에서 1개월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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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변경 전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변경 후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개월 --. 다만,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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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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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력
행정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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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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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1
- 예고 종료2019-09-1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